"한국과 일본의 노인복지 정책 비교: 장기요양보험의 차이점은?"

한국과 일본, 고령화 속도는 비슷하지만 복지 방향은 다르다

한국과 일본은 동아시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국가들입니다. 2025년이면 한국도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이 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되며, 일본은 이미 2007년에 초고령사회가 되었습니다. 두 나라는 공통적으로 핵가족화,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가족 돌봄의 한계 등 사회 구조적 변화로 인해 ‘국가 차원의 노인 돌봄 체계’ 마련이 절실해졌고, 이에 따라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일본은 2000년, 한국은 2008년에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시행하기 시작했으며, 두 나라 모두 고령층의 일상생활 지원을 목적으로 일정 기준을 충족한 노인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도입 배경은 비슷하더라도 운영 구조, 서비스 종류, 재원 분담 방식 등에서 뚜렷한 차이가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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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 운영 방식과 등급 체계 비교

한국의 장기요양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중앙에서 관리하며, 대상자는 주로 65세 이상이거나 치매·중풍 같은 노인성 질병을 가진 경우입니다. 신청자가 등급판정을 거쳐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받으면 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로 제공되는 서비스는 **재가 서비스(방문요양, 목욕 등)**와 **시설 서비스(요양원 입소)**이며, 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은 재가 15%, 시설 20% 수준입니다. 반면 일본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제도를 운영하며, 중앙은 제도 설계와 재정 일부만 담당합니다. 일본은 65세 이상은 원칙적으로 모두 신청 가능하고, 4064세라도 특정 질환이 있으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등급은 ‘요양 필요도 15’와 ‘지원 필요도 12’로 더 세분화되어 있고, 본인 부담금은 기본 10%로 시작하되 소득 수준에 따라 20~30%까지 차등 부과됩니다. 한국이 중앙 집중형이라면, 일본은 지역 분권형에 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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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다양성과 접근성에서 일본이 앞선다

장기요양보험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등급을 나누고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느냐입니다. 한국은 요양보호사 중심의 기본적인 방문 서비스나 시설 입소 중심이지만, 일본은 지역 기반의 다양한 돌봄 모델을 운영합니다. 예를 들어, 일본은 ‘주간보호센터(데이케어)’, ‘야간 치매 전담 시설’, ‘단기 입소 서비스’ 등 다양한 선택지가 마련되어 있어, 노인의 생활패턴에 맞는 맞춤형 돌봄이 가능합니다. 또한 커뮤니티 간호사나 생활 지원 코디네이터 같은 ‘지역 돌봄 인프라’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어 고립된 노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연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아직까지 제공 서비스의 질과 다양성에서 부족한 점이 많고, 대도시와 농촌 간 격차도 큰 편입니다. 특히 치매 특화 서비스, 정신 건강 돌봄 등은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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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일본에게서 배워야 할 점과 향후 과제

한국의 장기요양보험 제도는 도입된 지 1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정보 접근성이나 서비스 다양성, 돌봄 인력의 근무환경 등에서 개선이 필요합니다. 일본의 사례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많습니다. 특히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확대, 치매 특화 프로그램 개발, 돌봄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은 시급한 과제입니다. 일본은 제도 초기부터 민관 협력, 커뮤니티 네트워크 강화, 고령자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에 주력해왔고, 이러한 접근이 서비스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한국도 단순한 시설 확충이 아닌, ‘가까운 마을에서 존엄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시스템’으로 나아가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 중심의 맞춤형 복지 강화, 요양 인프라의 질 관리, 가족 돌봄자 지원 확대 등이 뒤따라야 합니다. 고령화 속도 세계 1위인 한국이 선진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금이 제도 혁신의 골든타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