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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4 1

한국의 노인 복지 주요 정책 제도의 장단점 및 실효성 분석

기초연금 제도: 보편적 수급의 확대와 한계기초연금 제도는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해 노인의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정책이다. 2014년 기초노령연금을 개편해 도입되었으며, 2024년 기준 최대 월 34만 8천 원까지 지급된다. 이 제도는 한국의 상대적으로 높은 노인 빈곤율(약 38%, OECD 최고 수준)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보편 복지 성격의 정책으로, 일정 소득 이하의 노인이라면 비교적 쉽게 수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무연금 노인, 특히 여성 노인, 농촌 거주 노인층에게 일정 부분 도움이 되고 있다. 그러나 그 한계도 뚜렷하다. 무엇보다 금액 수준이 생계 유지에는 턱없이 부족하며, 도시 기준 월 평균 생활비 120만 원을 감안..

노인복지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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