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 확대, 불균형한 설계: 대한민국 복지정책의 구조적 모순대한민국은 1990년대 후반 IMF 외환위기 이후 본격적인 복지국가로의 전환을 시도해왔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2000년), 장기요양보험(2008년), 기초연금(2014년) 등 다양한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보육, 교육, 고용, 건강, 주거 등 전 영역에 걸쳐 복지정책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빠른 복지 확대는 제도 설계의 정교함을 확보하지 못한 채 정치적 필요에 따라 즉흥적으로 도입되는 경향이 컸다. 대표적인 예가 중복 지원 문제다. 동일한 가구가 여러 복지 혜택을 중복 수령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 정작 실질적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형식적인 기준 때문에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빈틈’도 존재한다. 소득·재산 기준이 지나치게 획일화되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