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현재와 미래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배경과 도입 목적

전 세계가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가운데, 대한민국 역시 급속도로 고령화가 진행 중이며, 2025년에는 노인 인구가 20%를 넘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인구 통계적 교체가 심화되면 장기적으로 의료·복지 비용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보건복지부는 기존에 각기 분산되어 있던 노인돌봄 사업(기초연금, 장기요양보험 등)을 통합·개편하여 2020년부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서비스는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중 기존 유사 서비스에 중복되지 않는 대상자에게 제공되며, 신체·정신·사회적 취약성을 종합 평가해 맞춤형 돌봄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의료비 증가와 노인의 고립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자 했으며, 가족 돌봄의 부담경감과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통한 전인적 노인복지를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 유형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크게 ‘중점돌봄군’과 ‘일반돌봄군’으로 나뉘며, 대상자의 종합 상황에 따라 차등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중점돌봄군은 신체기능이 크게 제한된 노인을 대상으로 식사·목욕·청소 등 일상생활 지원 및 정기적인 가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안전지원과 생활교육도 포함됩니다.
• 일반돌봄군은 사회적 고립이나 일상생활에서의 자립도가 낮은 노인을 대상으로 주기적 방문, 정서적 지지, 사회참여 유도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현장에서 활동하는 ‘생활지원사’는 노인의 심리적 동반자로서 정서적 지지 역할도 함께 수행하며, 노인의 자립과 삶의 존엄성 확보를 돕습니다.

2020년 보건복지부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 결과, 전국 647개 수행기관에서 약 30만 명의 노인에게 서비스가 제공되었으며, 수행기관별로 접근성과 대응력도 크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는 취약 노인을 발굴해 연중 또는 계절별(예: 겨울 한파 대비)로 방한용품, 이불, 전기매트 등의 물품지원도 병행하고 있어 실질적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노인돌봄서비스의 실효성 및 한계 진단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도입으로 인해 여러 긍정적 성과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첫째, 정서적·사회적 고립이 완화되어 우울감과 외로움이 줄어드는 효과가 확인되었고, 둘째, 가정 내 사고예방과 생활 안정화에 기여함으로써 병원 입원율 및 의료비용 절감 효과도 일부 분석되고 있습니다.

한편, 현장에서는 여전히 몇 가지 한계가 존재합니다. 생활지원사의 급여 수준이 낮아 인력 확보와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강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일부 지역은 수행기관의 역량·자원 편차로 서비스 질이 들쭉날쭉하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 또한, 지자체별 예산과 인력 배치가 동일하지 않다 보니, 농어촌·도서·산간 지역 등의 접근성 문제는 여전히 해결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디지털 소외 노인의 ICT 활용 교육이 부족하여 스마트 플랫폼·앱을 활용한 돌봄 연계가 상용화되지 못하고 있는 점, 그리고 지속적인 성과 모니터링 체계가 미흡해 정책 개선의 데이터 기반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존재합니다.

 

향후 발전 방향과 전망

앞으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맞춤형 역량 강화
   생활지원사의 전문 교육을 강화하고 사회복지사 및 간호인력과의 협업을 증진하여, 정서지원뿐 아니라 응급 대응과 건강관리까지 커버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 아울러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도 병행하여 ICT 기반 원격 모니터링, 앱 예약 서비스 등 스마트 돌봄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제도적 확대 및 지역 균형화
   현재의 대상 기준(기초연금·차상위 등)에 더해, 1인 노인가구 확대, 경증 장기요양보험 등급 미해당 노인까지 포함하는 대상 확대 정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도시 대비 취약한 농어촌, 도서, 산간 지역에서도 동일한 서비스 접근이 가능하도록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재정 및 인력 배분 기준을 재설계해야 합니다.
3. 성과 전환 및 비용 절감 운영
   ‘예방적 돌봄’의 성과를 중장기적으로 의료비용 절감, 재입원 예방, 삶의 질 향상과 연계한 자료를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지역 우수 수행사례 발굴, 지자체간 경쟁 모델 확립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표준화하고 정책 근거를 강화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4. 커뮤니티 및 민관 협력 플랫폼 강화
   경로당, 복지관, 봉사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돌봄+문화+사회참여’를 아우르는 커뮤니티 기반 플랫폼을 구축하면, 노인의 심리·신체·사회적 통합 케어가 가능합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고령화라는 시대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핵심 복지 전략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현재 약 30만 명이 혜택을 받고, 지자체별 안전·생활 용품 지원까지 확산되는 등 초기 성과는 긍정적입니다. 다만 인력 전문성, 디지털 전환, 지역 균형, 성과 기반 확충 등 과제가 남아있으며, 이를 해결한다면 고령자의 삶의 안정, 가족 부담 경감, 공공의료비 절감이라는 3중 효과를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삶의 질 높은 노후 사회’를 위해 대한민국은 맞춤돌봄서비스의 품질 고도화·확장에 더욱 매진해야 하며, 이 과정은 국민의 신뢰와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견인할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