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배경과 필요성
대한민국은 급속한 인구 고령화 속도로 인해 노인 의료비 및 복지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2025년 대한민국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의료비 지출은 GDP 대비 4.7% 수준인 111조 6,000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은 본래 서로 다른 목적으로 설계된 별개의 보험 제도였으나, 비슷한 대상에게 중복 서비스가 제공되며 예산 낭비와 효율성 저하 문제를 낳아 왔습니다. 예컨대, 병원에서 긴 기간 입원한 노인이 퇴원 후 즉각적인 돌봄 체계 없이 지역사회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공백이 생기고, 이는 재입원율 증가로 이어져 의료비 지출을 가중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했습니다 . 이에 정부는 두 보험의 칸막이를 허물고 ‘의료–돌봄 통합’ 체계를 구축하여, 노인이 병원에서 가정 지역사회로 원활히 연결되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합적 커뮤니티 케어 구축 현황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 케어)’ 체계를 2025년까지 본격적으로 확대 중입니다. 이는 주치의 기반의 돌봄계획 수립, 방문의료·방문간호 서비스, 퇴원 후 연계 서비스 등이 포함된 통합 패키지 모델입니다 특히 장기요양보험의 등급 심사 기준에 인지 및 심리 요소가 포함되면서, 경증 치매와 경도 장애 노인들도 적절한 재가 서비스(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 보호 등)를 받을 수 있게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병원 퇴원환자에 대해 ‘지역연계실’을 설치해 의료진, 사회복지사, 간호사가 협력한 퇴원계획 수립 및 커버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는 노인이 보다 자립적인 환경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내도록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되고 있습니다.
성과 및 남은 과제
정책 시행 이후 재가 돌봄 비중은 상승 추세에 있으며, 2025년에는 재가 장기요양 이용률을 80% 수준으로 확대하는 목표가 설정되었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도 병행돼 65세 이상 임플란트·틀니 본인부담이 30%에서 20%로 낮아졌으며, MRI·초음파 검사 및 치매·골다공증 조기검진 항목 확대도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제도 간 서비스 연계가 원활하지 않고, 요양병원과 재가시설 간 기능 정립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급성기 병원에서 요양병원·재가 간 유기적 이행 없이 체류가 장기화되는 사례는 여전하며, 이는 의료비 상승과 장기체류로 인한 삶의 질 저하를 불러옵니다. 또한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모두 중장기적으로 적자가 예상되고 있어 재정 안정화를 위한 수가 체계 정비와 재원 확충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향후 발전 방향과 전망
노인 의료복지 통합 정책이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향이 필요합니다.
의료·돌봄 연계의 고도화
주치의 기반의 돌봄계획 수립 과정에서 요양 등급, 재가 서비스, 방문의료가 하나의 데이터 플랫폼에서 통합적으로 관리되고, 퇴원 전부터 재가 연계가 철저히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돌봄정보센터’의 활성화와 디지털 기반 전자 기록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재정 건전성 확보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모두 노인 의료비 증가로 재정 적자가 우려되는 만큼, 기여율과 수급 구조에 대한 합리적 조정과 함께 예방 중심의 의료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요양병원과 재가간 기능 구분 및 체계적 정립을 통한 비용 효율성 확보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지역 균형 지원 체계 마련
농어촌·도서지역 등 의료 자원이 부족한 지역을 위해 방문의료 인력과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지자체 및 공공기관 간 협업형 거점 센터 설치를 통해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을 기반으로 한 노인 의료복지 통합 정책은, 단절된 제도를 연결하여 고령층이 자립적이고 존엄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재가 중심의 돌봄 확대, 의료비 부담 완화, 지역사회 통합서비스 강화 등은 모두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긍정적 방향이지만, 재정 안정성 확보와 의료·돌봄 연계체계의 고도화, 지역 불균형 해소라는 과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숙제입니다. 앞으로 Korea형 커뮤니티케어 모델이 지속적으로 발전한다면, 노인 돌봄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모두 잡는 모범 사례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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